해외직구 5.20일 정부 방침 철회 재검토 예정

이정원 차장 "해외직구 차단 계획 최초 발표,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사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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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 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] 2024년 6월부터 시행 됩니다.

2] 13세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KC인증이 없이 해외직구 금지

3] 미인증 제품을  쓰면 화재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.생활용품 34개 품목은 

KC인증이 없이 해외직구 금지

4]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

5]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, 위생용품은 1천 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 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

6] 가짜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(AI)

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 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 도입

7]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(쪼개기)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편 검토

이 조치들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,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,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